（一） 세수입의 특혜
1994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새로운 세무제도를 실시.새로운 세무제도 실시후 외자투자기업,외국기업과 외국국적 개인세무는 아래와 같은 세수입 특혜 정책을 향수한다：
1、수출화물의 면세
국가가 다른 규정이 있는외에 외국투자기업이 생산한 화물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증치세와 소비세를 면한다.외상투자 기업이 수출합동에 필요되는 원재료,염,산건,부품,조립건,보조재와 포장재료 등은 수입시는 보세(保税)하고 제품 가공후 수출시 세관은 세를 취소한다。
2、투자 수입한 자본 화물 면세
1998년 1월1일부터 국가가 고무격려하는 외상투자업종의 수입 설비는 규정한 범위내에 관세와 수입 절차의 증치세를 면한다
3、개인소득세 방면
중국경내의 외자투자기업과 외국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 개인이 중국경내의 기업,사업단위,사회단체,국가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개인 소득세금 비용 제거표준을 높이고 비용 800원을 제거하는 기초상에서 3200위안을 또 부가로 제거한다。
4、기업 소득세 방면 생산성 외자투자기업 소득세 세금 특혜정책
생산성 외자투자기업은 석유,천연가스,희소금속,귀중금속 등 자원 채굴업종중 국가가 다른 규정이 있는외 실제 경영년한이 10년이상인것은 이윤 획득년부터 첫1년과 두번째년은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제3년부터 제5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절반 면제한다。
농업,림업,목업과 경제가 낙후한 지역에 설립되여있는 외자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2년3감》(两免三减)기업소득세 대우의 향수기한이 끝난후 기업 신청, 국무원 세무부문 비준후 향후 10년내에 계속 15%내지 30%의 기업소득세를 감소한다
연해경제개발구
오래된 도시에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의 24%를 감소하여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그중 기술 밀집,지식 밀집형 업종,혹은 외상투자가 3000만딸라이상. 회수 투자시간이 긴 업종,혹은 에네르기,교통,항구 건설업종에 속하는것은 국가세무총국에 보고 비준후 15%의 기업소득세를 감소 징수하며 지방 소득세금을 면제한다。
고신기술산업 개발구
고신기술산업개발구에 자리잡고 고신기술 기업으로 인증받은 외자투자기업은 15%의 기업소득세를 감소 징수한다.그중 고신기술 기업으로 인증받은 생산형 외자투자기업,실제 경영기간이 10년이상인 기업은 이윤획득년부터 시작하여 제1년과 제2년에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제3년부터 제5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절반 감소 징수한다。
제품수출 기업과 선진기술 기업 세무 특혜
외상투자가 설립한 제품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법규에 따라 기업소득세금을 면제하는 기한이
끝난후 그해 기업 수출제품의 생산액이 그해 기업 제품 총 생산액의 70%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은
기업소득세를 절반 감소 징수한다. 그중 이미 15%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바친 기업은 10%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제품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를 7년 면제한다. 외자투자기업이
설립한 선진기술기업은 세무법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금 면제 기한이 끝난후에도 역시 선진기술
기업으로 뽑힐 경우에는 3년 연장시켜 기업소득세금을 절반 면제 징수한다.절반 감소후 세율이
10%보다 낮은것은 10%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선진기술기업에 대해서는 8년의 지방
소득 세금을 면제한다。
재투자 세무 특혜
외자투자기업의 외국투자인이 기업에서 획득한 이윤을 또다시 기업에 투자하여 등록자본이 증가될 경우, 혹은 투자하여 기타 외상 투자기업을 설립하고 경영기간이 5년이상일 경우 투자인 신청,세무기관 비준후 투자부분에 이미 바친 소득세금을 40% 면제한다.만약 집접 투자 설립하고 제품수출을 늘이는 기업 혹은 선진기술기업일 경우 투자부분에서 이미 바친 기업소득세금을 전부 돌려준다.투자 시간이 5년이 안될 경우 돌려준 세금을 다시 바쳐야 한다
투자 소득세 특혜
외상투자자가 외자투자기업에서 획득한 이윤은 소득세금을 면제한다。
（二）토지
1、토지사용권을 얻는 방식
국유토지사용권은 유상유기(有偿有期)의 토지 사용제도를 실행한다.출임방식는 주요하게 경매,입찰 공고,협의 세가지가 있다. 기초설비,공공사업,에네르기,교통,수리 등 업종은 그 용지를 대체방식으로 공급한다. 농,림,목,어업 개발 업종에 대해서는 용지를 임대방식으로 공급한다. 향,진의 집단기업과 함께 진행하는 공업,농,림,목,어업 등 개발 업종의 합작에 대해서는 비준후 중국집단경제조직도 토지 공급을 출자형식으로 할수 있다。
경외에 상장한 주식기업의 토지사용권은 국가가 기업에게 양도하고,가격을 정해 출자방식으로 투입 혹은 임대한다。
2、양도방식으로 토지 공급, 토지 사용권의 최고 년한 :주택지 70년,공업용지 50년。과학기술,문화,위생,체육용지 50년;
상업,관광,오락용지 40년;
종합 혹은 기타 용지 50년
3、대규모 토지 개발 특혜
외자투자기업이 대규모 토지개발 경영,행정《오평일통》 (五平一通), 《칠통일평》（七通一平）, 건설용지,개발구역내에서 생산성 업종을 진행하고 ,에네르기 건설을 하고,교통,항구와 그와 관련되는 사회공익사업에 대해서 토지사용권의 양도금을 규정한 토지가격의 일정비례로 특혜한다.공업용지와 기타 용지 조건에 부합되면 즉시로 토지 사용권을 양도할수 있다。
외상기업은 대규모 토지개발 범위중 계획에 따라 예비 발전소,열 에네르기소,물공장 등 생산,생활 공공설비를 건설 및 경영할수 있으며 또 지방 공공사업기업을 경영할수 있다.공공 설비능력이 충족하여 구역내 혹은 구역외의 설비와 합작 운영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투자인은 당지 공공 사업단위와 국가관련 규정에 따라 합동을 체결하여 경영을 진행할수 있다。
4、제품수출 기업과 선진기술 기업 토지 특혜
제품수출 기업과 선진기술기업의 장소비용은 모든 개발비용과 사업종합계산을 하는 지구라면 매년 매 평방에 5위엔내지 20위엔이다.개발비용을 한꺼번에 계산하고 혹은 상술기업이 자발적으로 장소를 개발할 경우 사용비용은 제일 높아서 매년 매 평방에 3위안이다. 대만 투자자가 설립한 제품수출기업과 선진기술기업에 대해서는 경영기한내의 제1년부터 제10년까지 토지사용 비용을 면제한다。
5、기타 방면의 토지 특혜
에네르기,교통등 대형 기초시설을 개발 건설하는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시정부가 투자자의 의향에 따라 일정한 토지를 제공하고 외상 투자자의 부동산 개발 경영을 허락하며 토지양도금과 토지사용비용을 면제한다.
개발 기간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기업의 토지사용비용을 면제 할수 있다.개발건설이 끝난 토지는 토지사용 비용을 면제 할수 있다.개발기업이 건설용지에 대한 투자가 업종 총투자의 25%이상이 되면 주택을 예매할수 있다.양도방식으로 획득한 토지 사용권은 규정 사용기한내에 따라 전환(판매,교환 등이 포함)임대,혹은 기타 경제 활동에 사용할수 있다.농,림,목,어업 개발과 황산,황지,황벌의 개발경영에 대해서는 토지공급방식에 따라 바치는 토지양도금,토지사용비용 혹은 임대금을 감소,면제하거나 기한을 늘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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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외환관리
1、외상투자 기업이 자유적으로 외환지정 은행을 선택하는것과 대외무역경제위원회 외자은행에서 현금결재 계좌설치를 하고 ,현금 결재보류하고, 외상투자기업의 정상 경영범위내의 외환지불과 경내 외환지불을 갚고 경외 금융기구 외환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것은 모두 이미 설립한 은행계좌의 잔액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다。
2、외상투자 기업의 외환이 평형을 이루지 못할때의 특혜
중국은 외상투자기업의 개인적인 외환 평행을 견지하지만 기업 외환이 자체적으로 평형을 이루지 못할 경우 외환 조절중심에 가서 상호조절을 진행할수 있으며 조절가격은 시장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3、允许外商人民외상 인민폐 이윤 재투자는 외환 투자로 우대 실시
외상투자인이 외환 수지가 불평형한 외자투자기업중에서 힉득한 인민폐 이윤은 비준후 경내 외환을 창조할수 있는 기업과 외환 수입을 증가할수 있는 기업에 재투자하면 법에 따라 이미 바친 소득세를 일부분 돌려 받을수 있을뿐만아니라 합법적인 이윤을 소유할수 있다.외상인민폐 이윤 재투자를 심사할 때 외상은 응당 원기업 주주회의 이윤 분배 결의와 외환 관리부문의 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4、외상투자 기업은 외환 인민폐 저당을 신청할수 있다
대출전 외자기업은 현지 관리국에서 외환자금의 정보와 금액 검토 후 지정한 금융기관에 신청할수 있다. 외환으로 대출가능하며 저당 자금은 유동자금으 사용할수 있고,고정 투자작금으로도 사용할수도 있으며,대출시 별도로 다른 이자는 없다。
（四）기타
1、새로 설립한 외자투자기업 국가 비할당액,비허가증 관리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내부판매 비율은 자체로 결정한다.국가에서 제한하는 제품의 내부판매 비율은 국가 관련규정에 따른다. 《선진기술기업》혹은 《고신기술기업》으로 비준을 받은 외상투자기업은 내부 판매 비율을 정하지 않는다.새 품종을 수입,고산량,우질,고효율 농업을 종사하는 외자투자기업에 대해서도 내부 판매비율을 정하지 않는다。
2、외상투자 기업이 물공급,전기공급,가스공급,열공급,환경보호,통신,교통 등 기초시설 건설방면;보험,변호사,노동자문,디자인,광고,선전,등 사회서비스 방면에서는 상해시 기업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비용도 동등한 표준을 실행한다.외상투자 기업의 행정사업성 비용과 비용 납입 표준에 대해서도 상해시 같은 유형의 기업과 같다。
3、우리 성에서 투자한 외상 및 외상 투자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적 관리인원은 거류증,취업 등 자료로 거주,물품 구입,의료,자녀교육,차 구매,배,티켓과 관광티켓 등 방면에서 상해시 기업 혹은 주민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