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대외 개방을 진일보 확대하고 시장 유통 시스템의 건설을 진일보 완선화하기 위하여, 《 중화 인민 공화국 중외 합자경영 기업법》, 《 중화 인민 공화국 외자 기업법》과《 회사설립법》등 법률 행정 법규에 의하여 본 방법을 정한다.
제2조 외국 회사, 기업과 기타 경제 조직 혹은 개인( 이하 약칭“ 외국인 투자자”)이 중국경내에서 외국인 투자 상업 기업을 설립하고 경영 활동에 종사할때 본 방법을 따른다.
제3조 외국인 투자 상업 기업은 이하 경영 활동의 외상투자 기업에 종사함을 가리키는 것이다:
( 1)마진 대행: 물품의 판매 대리점, 중매인 혹은 경매인 혹은 기타 도매상을 통해 계약 기초 위에서 타인의 물품에 대해 진행하는 판매 및 관련된 부속 서비스를 말한다; ( 2)도매: 소매상과 공업, 상업, 기관 등 사용자(user) 혹은 기타의 도매상의 물품 판매 및 상관된 부속 서비스를 말한다; ( 3)소매: 고정된 곳에서 텔레비죤, 전화, 통신 판매, 인터넷, 자동 판매기를 통하여 개인 혹은 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물품의 판매와 관련되는 부속 서비스를 말한다;
( 4) 특허 경영: 보수를 얻고 특허 경영비를 획득하기 위하여 계약하는 방식으로 남에게 그의 상표, 상호, 경영 방법 등을 사용함을 허가한다.
외국 회사, 기업과 기타 경제 조직 혹은 개인은 반드시 중국 경내에서 설립한 외상 투자 기업을 통하여 전의 제( 1), ( 2), ( 3), ( 4) 항으로 규정된 경영 활동에 종사한다.
제4조 외국인 투자 상업 기업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행정 법규 및 관련되는 규칙을 지켜야 하고 정당적인 경영 활동과 합법적 권익은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5조 국가 상업주관 부문은 법률적으로 외국인 투자 상업 영역과 외국인 투자 상업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하여 감독과 관리를 진행한다.
제6조 외국인 투자 상업 기업의 외국인 투자자는 양호한 신망이 있어야 하고, 중국 법률, 행정 법규 및 관련되는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가 없어야 한다. 강한 경제 실력과 선진적인 상업 관리 경험, 마케팅 기술을 가지고 광범위한 국제 판매망이 있는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인 투자 상업 기업을 개최하는것을 격려한다.
제7조 외국인 투자 상업 기업은 응당 아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 1)최저 등기 자본은《회사설립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된다.
(2) 외상 투자 기업 등록 자본과 투자 총액은 관련 규정에 부합된다.
(3) 외국인 투자 상업 기업의 경영기한은 일반적으로 30년을 초과하지 않고, 중서부 지역의 외국인 투자 상업 기업 경영기한은 4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8조 외국인 투자 상업 기업의 상점 개설은 응당 아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 1)상업 기업 설립을 신청하는 동시에 상점의 개설을 신청할때 반드시 도시개발과 도시 상업 발전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2) 심사허가해 설립한 외국인 투자 상업 기업이 가게의 증설을 신청할때 제(1) 요구에 부합되는외에 아래 조건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1、제때에 외국인 투자기업 결합 매년 정기심사에 참가하고 심사 합격을 해야 한다.;
2、기업의 등기 자본을 전부 완납해야 한다.
제9조 심사허가를 통하여 외국인 투자 상업 기업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경영해도 된다:
( 1) 소매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투자 상업 기업:
1、상품 소매;
2、자체 경영 상품 수입;
3、국내 수출 제품 구매;
4、기타 관련된 업무.
( 2)도매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투자 상업 기업:
1、상품 도매;
2、마진 대행( 경매가 제외);
3、상품 수출입;
4、기타 관련된 업무.
외국인 투자 상업 기업은 타인이 특허방식으로 상점을 개설함을 수여해도 된다.
외국인 투자 상업 기업은 허가를 통해 일종의 혹은 몇종류의 판매 업무에 종사해도 되고 그 경영 상품 종류는 계약, 규정의 내용속에 반드시 반영되야 한다.
제10조 외국인 투자 상업 기업의 설립과 가게 개설은 아래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
( 1)외국인 투자 상업 기업의 입안, 가능성 연구 보고와 기업 설립 일회성 신고와 심사 비준.
( 2)제1조항의 제( 3), ( 4) 조항의 규정외에 외국인 투자 상업 기업을 설립하려는 투자자, 가게 설립을 신청한 이미 등록된 외국인 투자 상업 기업은 반드시 외국인 투자 상업 기업 등록지의 성급 상업부문에게 각각 제12조와 제13조에 규정된 신청보고서를 전해야 한다. 성급 상무주관부문은 모든 문건을 받는 날부터 1개월 안에 상무부에 신청을 해야 한다, 상무부는 모든 문건을 받는 날부터 3개월 안에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설립을 비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 외상 투자 기업 심사 허가증명서》를 발급하고 설립을 비준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설명해야 한다.
상무부는 본 방법에 의하여 성급 상업주관 부문에게 상술 신청에 심사 허가 권한을 주어도 된다.
( 3)소매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투자 상업 기업은 그의 소재지 성급 행정구역내에서 상점을 개설하되 이하 조건 경영 내용에 부합되고 텔레비죤, 전화, 통신 판매, 인터넷, 자동 판매기 판매와 본 방법 제17번, 18번에서 제출된 상품이 포함되지 않는 기업은, 성급 상업주관 부문이 그 허가 권한 안에서 심사 허가하고 상무부에 통보하여 기록한다.
1、단일 상점 영업 면적이 3000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하물며 상점 수량은 3집을 초과하지 않고, 그의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투자 상업 기업설립을 통하여 중국에서 개설하는 동류 상점 총계는 30집을 초과하지 않는다;
( 4)중외합자,합작 상업 기업의 상표, 상호 소유자는 내자기업, 중국 자연인, 중국 투자가가 외국인 투자 상업 기업 에서 주식을 소유하고 이 외국인 투자 상업 기업의 경영 범위가 본 방법 제 17번, 18번에서 제기된 상품이 포함되지 않고, 설립과 가게 오픈 신청은 기업 소재지 성급 상업주관 부문의 허가 권한 안에서 심사 허가한다. 만일 성을 넘어서 가게를 개설한다면 가게 개설 지역 성급 주관부문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
상무부에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다면 성급 상업주관 부문은 원래 제1조항의 제( 3), ( 4) 규정한 심사 허가권을 하방(下放)해서는 안된다.
제11조 투자가는 비준증서를 받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외상 투자 비준증서》를 갖고 공상 행정 관리 기관에서 등기 수속을 한다.
제12조 외국인 투자 상업 기업을 설립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아래 문서을 준비해야 한다:
( 1)신청서;
( 2) 투자 각방이 공동으로 서명한 가능성 연구보고;
( 3)계약, 규정( 외자 상업 기업은 정관만 제출)과 별도 서류;
( 4)투자 각방의 은행 자산 증명,등기등록증명( 카피본), 법인 대표 증명( 카피본), 외국인 투자자가 개인일 경우는 신분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 5)투자 각방은 회계사 사무소 회계심사를 한 최근 1년의 검사 보고서를 거쳐야 한다.
(6)중국 투자가가 중외합자에 투입할 경우,합작상업기업의 국유자산에 투입 평가 보고서를 제공해야 함;
( 7)외국인 투자상업 기업을 설립시 수출입 상품 목록 필요.
( 8)외국인 투자상업 기업 이사회 성원 명부 투자 각방 동사 위임서 설립;
( 9)공상행정 관리부문에서 제출한 기업명칭 심사비준 통지서;
( 10)가게 개설 토지의 사용권 증명문건(카피본)과 집계약서(카피본) 단 영업 면적 3000평방미터이하 인 가게는 제외.
(11) 가게 설립 소재지 정부 상업주관부문에서 발행한 도시발전과 도시 상업발전 요구에 부합되는 설명 문건.
법인 대표가 서명하지 않은 서류 법인대표의 위탁임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이미 설립한 외국인 투자 상업 기업이 상점 설립을 신청할때 응당 아래 문건을 준비해야 한다:
(1)신청서;
( 2)계약, 규정이 수정된후 응당 수정된 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 3) 가게 개설의 가능성 연구 보고;
( 4)상점개설에 관한 결의를 개설하는 것에 관해서;
( 5)기업 최근 1년의 심사 보고;
( 6)기업 자본액 확인보고( 카피본);
( 7)투자 각방의 등록증명(카피본)• 법인대표 증명서( 카피본);
( 8)가게 개설 토지의 사용권 증명문건(카피본)과 집계약서(카피본) 설치 영업 면적이 3000평방미터 이하인 가게 제외.
( 9)가게 설립 소재지 정부 상업주관부문에서 발행한 도시발전과 도시 상업발전 요구에 부합되는 설명 문건.
법인 대표가 서명하지 않은 서류는 법인대표의 위탁임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외국인 투자 상업 기업이 체결한 상표, 상호사용허가계약, 기술양도계약, 관리계약,서비스계약 등 법률문건은 응당 계약 관련 문서 ( 외자 상업 기업일경우는 장정 관련 문서)로 같이 전해야 한다.
15조, 외국인 투자 상업 기업이 가게를 개설할때 사용하는 토지는 응당 국가 토지에 관련된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공개 경매, 개업 등 방식으로 상업 토지를 얻는다.
16조 ,외상투자상업 기업이 국가가 특별히 규정한 상품 혹은 할당액, 허가증 관리를 하는 수출 상품을 경영할 경우는 응당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수속을 해야 한다.
17조,외상 투자 상업 기업이 아래 상품을 경영할때, 본 방법 규정에 부합되는 외에 아래 규정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외상투자 상업 기업이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을 경영할때 반드시 《외국인 투자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판매 기업 관리 방법》에 부합되어야 한다.
외상투자상업 기업이 주유소를 경영하여 완제품 기름 소매에 종사할때 안정된 완제품 기름 공급 루트를 가져야 하고, 현지 주유소 건설 계획에 부합되고, 경영시설은 국가 표준과 계량 검점의 규정에 부합되여야 하고 소방, 환경 보호 등에 부합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상무부에서 따로 제정한다.
외상투자 상업 기업이 약품을 경영할경우 응당 국가의 약품 판매 관련된 관리규격에 부합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상무부에서 따로 제정한다.
외상투자 상업 기업이 자동차를 경영할때 비준의 경영 권내에서 경영한다.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상무부에서 따로 제정한다.
본 방법 제 18과 본조에 다른 규정이 있는 외에, 외상투자 설립 농업 부산물, 농업 생산 재료를 만드는 상업 기업은 지역과 투자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도매를 하는 외상 투자 상업 기업은 2004년 12월11일전에 약품, 농약과 농업용 플라스틱•필름을 경영하지 못한다. 2006년 2월11일전에 화학 비료, 완제품 기름과 원유를 경영하지 못한다.
소매를 하는 외상 투자 상업 기업은 2004년 12월11일전에 약품, 농약과 농업용 플라스틱•필름을 경영하지 못한다. 2006년 2월11일전에 화학 비료, 완제품 기름과 원유를 경영하지 못한다.
도매를 하는 외상 투자 상업 기업은 소금, 담배를 경영해서는 안되고, 소매를 하는 외상 투자 상업 기업은 담배를 경영해서는 안된다.
18 조 같은 외국인 투자자가 경내에 누계로 상점을 30집을 초과 개설하고 경영상품이 도서, 신문, 잡지, 자동차( 2006년 12월11일부터 본 제한은 취소한다)• 약품, 농약, 농업용 플라스틱•필름, 화학 비료, 정제 기름, 식량, 식물성 기름, 설탕, 솜 등 상품을 포함하고, 상술 상품이 부동한 브랜드에 속하고 다른 공급 받는다면 외국인 투자자의 출자비율은 49 %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19조 외상투자 상업 기업이 타인에게 특허방식으로 상점을 개설할수 있는 권한을 줄때 본 모리모트(守本) 방법 규정을 따르는 이외에 국가가 특허경영 활동에 다른 규정이 있을때 또 그 규정에도 따라야 한다.
20조 외상투자 상업 기업이 경매업무를 경영할때 《 경매법》, 《 문물법》등 관련 법률에 부합되어야 하고 상무부로부터 심사 허가하고, 구체적인 실시 방법은 따로 제정한다.
제 21조 2004년 12월11일부터 외자상업 기업을 설립함을 허용한다.
제22조 소매를 하는 외상투자 상업 기업과 그 가게의 설립지역은 2004년 12월11일전에는 성급 도시, 자치구 소재지, 직할시, 계획적 재정 독립시와 경제 특구(經濟特別區)에 한정된다. 2004년 12월11일 이후부터 지역 제한을 취소한다.
도매를 하는 외국인 투자 상업 기업은 본 방법 실시한 날자부터 지역 제한을 취소한다.
제23조 외상 투자 기업이 경내에서 상업 영역을 투자할때《 외상 투자 기업이 경내 투자의 임시규정에 관해서》에 부합되어야 하고 본 방법을 참조해 한다.
제24조 본 방법 제3조의 경영활동을 진행하는 외상 투자 상업 기업 이외의 기타 외상 투자 기업은 본 방법의 규정에 부합되여야 하고 법적으로 상응하는 경영범위를 변경해야 한다.
제25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의 투자인, 타이완 지구의 투자자가 중국 기타 성, 자치구, 직할시에 상업 기업을 투자설립시 아래 규정외 본 방법에 따라 진행한다.
( 1)2004년 1월1일부터, 홍콩, 마카오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자는 내륙에서 외자 상업 기업을 설립해도 된다.
( 2)홍콩, 마카오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자가 내륙에서 설립하는 소매기업의 지역 범위은 시급에까지 확대됬고, 광동성(廣東省)에서 현급,시까지 확대한다.
( 3)2004년 1월1일부터 홍콩, 마카오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자는 본 방법의 관련되는 조항에 의하여 내륙에서 자동차 소매업무의 상업 기업을 설립할수 있다, 그러나 신청 3년전의 연평균 판매액은 1억달러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신청전 1년의 자본액은 1000만달러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내륙에서 설립하는 자동차 소매기업의 등기 자본 최저 한도액은 1000만원의 인민폐며, 중서부 지구에 설립하는 자동차 소매기업의 등기 자본 최저 한도는 600만원의 인민폐다.
( 4)홍콩, 마카오 영주민의 중국 공민이 내륙 관련 법률, 법규와 규칙에 의해 개인 공상호를 설립하는것을 허용하며( 특별 경영외) 영업 면적은 300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않는다.
( 5)본조에서 규정한 홍콩, 마카오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자는 각각《 내륙과 마카오가의 더욱 긴밀한 경제와 무역 관계 준비를 구축하는 것에 관해서》와“《 내륙과 홍콩이 더욱 긴밀한 경제와 무역 관계 준비를 구축하는 것에 관해서》중 "서비스 제공자의 정의와 관련 규정의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26조 외상투자 상업 기업이 업계협회에 참가하는것을 격려하고, 기업 자율을 강화한다.
27조 본 방법은 상무부에서 책임지고 설명한다.
28조 본 방법은 2004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
29조 원 국가 경제무역위원회, 대외 무역 경제 합작부가 공동으로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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